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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제   목 : "실화책임에 대한 법령" 조회수 : 118
  작성일 : 2011-09-29 11:48:27 작성자 : 몰
 


-실화책임에 대한 법령-[법률 제9648호]

"사소한 실수로 불을 낸 경우라도 불이 주변으로 확대돼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면 실화자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모두 배상해야한다"
"단,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노력이 인정될 경우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"

 

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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